[출근길 인터뷰] 코로나19 여파에 식량 수출 금지 확산하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사태로 식량 수출 제한에 나서는 국가들이 잇따르면서 세계적인 식량 위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선 우리도 주식인 '쌀 수출을 막아야 한다.'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.<br /><br /> 오늘은 한두봉 고려대학교 식품 자원경제학과 교수를 만나 코로나19가 가져올 '식량 위기' 오해와 진실에 관한 이야기 나눠본다고 합니다.<br /><br />고려대학교에 나가 있는 박진형 기자 나와 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한두봉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[한두봉 / 고려대학교 식품 자원경제학과 교수]<br /><br />안녕하세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글로벌적인 식량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가능한 얘기인가요?<br /><br />[한두봉 / 고려대학교 식품 자원경제학과 교수]<br /><br />상당히 가능성이 높습니다.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코로나의 정점이 언제로 끝날지 코로나가 얼마나 확산될지 백신이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. 그 코로나가 미치는 영향은 실질적인 효과 외에 불안감으로 인한 심리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. 최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사재기 현장입니다. 불안한 이러한 재앙이 왔을 때 사람들은 과연 내가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가 하는 불안함 때문에 저장이 가능한 농산물 가격이 뛰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 곡물이라든가 오렌지주스라든가 물이라든가 또 최근에는 휴지 같은 거, 생필품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. 처음에 수요가 늘어나지만 코로나가 확산되면 될수록 우선 각국이 국경을 봉쇄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필요한 식량을 서로 공급받을 수도 없고 또 농업노동자들을 외국으로부터 들여올 수도 없습니다. 또 한편 트럭 운전자들이 감염자가, 확진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아무리 생산이 많다 그래도 수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국이 식량의 불균형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특히 수입국, 개도국에서는 식량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FAO라든가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렇게 좀 글로벌 식량위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,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쌀수출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쌀을 사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.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?<br /><br />[한두봉 / 고려대학교 식품 자원경제학과 교수]<br /><br />이건 정말 잘못된 정보입니다. 이러한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국민들한테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확신을 줘야 되는데 그런 확신을 주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쌀을 산다든가 그리고 물을 산다든가 이러한 라면을 산다든가 이런 많은 사재기 현상들이 대구 사태가 나타났을 때 일어났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이나 홍콩 같은 데 쌀을 수출하는 것은 우리나라 쌀 생산량의 0.1%도 안 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쌀 생산량은 우리나라 수요량을 10%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국내 생산으로서 쌀은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. 문제는 우리가 쌀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밀, 빵 이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밀 같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시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렇게 글로벌 식량 위기가 가능하다, 그럴 때 외국에서 현재 식량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내놓고 있습니까?<br /><br />[한두봉 / 고려대학교 식품 자원경제학과 교수]<br /><br />외국에서는 우선 농민들이 적절하게 농산물을 팔지 못하고 또 소비자들은 적절하게 농산물 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실업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. 미국에서는 지금 1,700만의 실업자가 나타났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있습니다. 그래서 미국에서는 2조달러의 긴급자금을 마련하고 이 중에 한 2.4%에 이르는 480억 달러를 농업 부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 7시에 저녁 7시에 브리핑하고 있는데 농민들한테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. 그래서 농민들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안심하게 식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푸드스탬프, 식량구입권 같은 것도 제공하는데 한 280억 달러를 지원하고 곡물농가들한테도 150억불 그리고 축산이라든가 특정 농가에도 58억 불 그리고 만기가 도래하는 농업 자금에 대해서 농민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기간을 연장한다든가 금리를 인하한다든가 이러한 또 정부에서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. 특히 미국에 있어서는 농업 노동자들이 불안한데 다 국경을 봉쇄했지만 멕시코에 대한 국경을 봉쇄하지 않았습니다. 멕시코의 노동자들이 농업노동자들이 미국 농장에 와서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 기간도 연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여러 가지 대책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식량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까요.<br /><br />[한두봉 / 고려대학교 식품 자원경제학과 교수]<br /><br />우리나라에서는 우선 정부가 국민들을 안심할 수 있게, 식량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이러한 의지를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대통령 그리고 장관 그리고 농업특별위원회 이런 데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의지를 표명하고 농식품 분야에 우리가 정부에서 예산을 100조를 투자한다는데 농업부문에는 얼마만큼 예산을 하고 어떤 대책을 만들겠다는 것을 확실히 표명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특히 현재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지만 또 그러한 것을 학교급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농산물이 남아나고 있습니다. 또 소비자들은 많은 직업을 잃어서 농산물 식품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농산물 구입권 같은 것을 전 국민들한테 전 가구에게 배부해 가지고 농민도 살고 소비자도 살고 하는 이러한 정책 또 한편 공업 노동자들이 안심하게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비자 관계를 간소화하는 것, 또 농민들이 만약에 자금 문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한테 대출자금 상환을 연기한다든가 이자를 인하한다든가 이러한 정책을 해야지 중소상인 대책을 하더라도 정말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가장 저소득층에 있는 ...
